연도별 국방 예산

   e-나라지표를 찾았습니다. 정욱식씨가 잘 될 듯했던 남북관계가 문정부의 군수장비 확충이 깨뜨린 주요 원인이라고 해서 군 예산을 찾게 된 것입니다.

  2002년까지 김대중 정권, 그 다음 5년은 노무현, 그 다음은 이명박, 박근혜, 2018년부터 문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고 국방 예산 중 '방위비 개선'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교육예산과도 비교해 보려 했는데 신기하게 찾을 수 없네요.

교통사고 국가별 비교

   e-나라지표를 둘러 보다 황당한 통계를 찾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무엇이든 1등입니다.

  원 자료는 표가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아서 엑셀에서 표작업만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차를 타면 자신은 사람이 아닌 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1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나 빼고 다른 차는 모두 적으로 보고, 인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를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보고 있으니 그런 거지요. 다수가 그렇습니다. 속도도 줄이지 않고 클락슨을 눌러 비키라고 하지요.

스승의 날

 

  올해도 내가 고마운 건 운동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전공이 아닌 운동선생으로써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서제와 과거제

   최근 신문 칼럼 하나가 뒷통수가 띠용하고 울렸습니다. 난 내내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해 왔는데 생각하지 못한 관점의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한겨레의 권혁철 논설위원의 말인데 미국에서 징병제일 때와 비교해 모병제(베트남전 후 1973년부터)가 되면서 전쟁을 쉽게 일으켰답니다. 유력 인사들의 자식이 군대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인데 그걸 보지 못한 건 배움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우리는 학교에서 음서제는 신분의 대물림이고 과거제는 신선한, 그리고 개혁적인 인재를 뽑기 위한 통로였다고 배웠습니다. 조선 정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책문'에 실린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 열세 개를 보겠습니다.

1장.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ㅡ 광해군
2장. 술의 폐해를 논하라 ㅡ 중종
3장.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ㅡ 명종
4장. 섣달 그믐밤의 서글픔, 그 까닭은 무엇인가 ㅡ 광해군
5장.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ㅡ 중종
6장.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ㅡ 광해군
7장. 정벌이냐 화친이냐 ㅡ 선조
8장. 6부의 관리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ㅡ 명종
9장.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ㅡ 중종
10장. 교육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ㅡ 명종
11장.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ㅡ 세종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란? ㅡ 중종
13장.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ㅡ 세종

  정답은 무엇일까요? 13장의 세종이 낸 문제의 장원은 성삼문이었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출제자가 답을 모르고 있으면서 답을 찾기 위해 문제를 내었을까요?

  인재 인력풀이 넓을 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 땅의 대통령을 보면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주변에는 왜 모두가 때문은 사람들 뿐일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제를 도입한 취지를 보면 그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집중시키기 휘해 기존의 권력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수나라 문제가 도입한 것이고 그 이후로도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과거제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서제가 권력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이 약점이지만 이 시기에도 권력자의 자식들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자주 일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듣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용의 측면이지요.

  위정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느냐에 따라 그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성향과 능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자식 공부를 훨씬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대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더 적을 것이라는 것.

생명력

   날 임신하셨을 때 심한 위장질환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사주가 그런지 내 위장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다닐 땐 시험 볼 땐 괴민성까지 찾아와 불편함을 더했지요. 원래 건강에 관심이 있었는데 발령을 받고부터 한의학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묘도 근무하면서 허리가 아파 고생하면서 더 깊이 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학생들과 농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특히 위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아프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올해 초에 허리가 상당히 불편한 거에요. 어찌어찌 좋아졌다가 또 나빠진 걸 또 회복해 가고 있었는데 2주 전쯤 원인을 찾았습니다. 물을 끓여 먹는데 몇 년 전 채취했던 영지버섯을 꺼내어 씻으려고 보니 완전히 시퍼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물을 끓일 때 조금 파란 걸 씻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끓여 먹은 게 장을 힘들에 한 거고 장이 힘드니 허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 두 번은 조근 파랬는데 냉동실에서도 곰팡이는 무럭무럭 자라 최근에는 완전히 시퍼렇게 되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참, 그걸 버텨 내왔다니 대단합니다.

돌산항

   혹시 찾을 수  있어 올립니다.

가족의 형태

   최근 염수정 추기경의 '보편적 가족 형태' 발언으로 살짝 이슈화 된 가족의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편적'은 '정상적'을 조금 희석하려고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종교라는 게 과거의 가치기준을 현재에도 강요하는 게 당연한 기본인데 '벌'보다 더 세게 강요하지요. 그런데 교황은 제법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추기경이 뽑힐 때도 그런 우려를 했지만 역시 우려대로입니다.

  출산률 걱정을 하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 보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만드는 이들은 말로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출생과 결혼을 보는 태도는 추기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이건 발상의 전환도 아니고 현존하는 현상을 보며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일 뿐인데도 들여다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이시디 몇 국가의 혼외 출생자수와 출생률입니다.

  원본을 찾고 싶었는데 이번엔 편하게 뉴시스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단의 두 나라는 가톨릭이 국교이거나 그와 다름없는 성공회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기독교 원리주의가 판치는 미국도 39.6%나 됩니다. 눈이 휘둥그래질 정도로 그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의 출생율이 저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지점을 보여 줍니다. 한국 데이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에서 2020년 내어놓은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제해서 낮은 것이 아니고 혼외 출산을 하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알면서도 만들어진 아기를 버리거나 죽이기도 하구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 아이들과 엄마도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출생률에 많은 변화를 줄 것입니다. 물론 혼외가 아니면 좋겠지만 기왕 주어진 상황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내가 노동운동에 입문했을 때는 노동조합의 존재에 대해 아주 조그만 의심도 없었습니다. 80년 말 민주화운동이 폭발하면서 조합 가입조건을 대리까지로 한다고 꽤 엄청난 논란 끝에 정리가 되었을 때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 노조에서 사무직노조가 분리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생각이 복잡합니다. 기존의 노조가 생산직의 이익을 보전할 뿐 사무직은 노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게 보호하고, 임금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복지도 보장해줘야 하고 거기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큰 목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 무한히 샘솟는 것이 아니라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줄여 적게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겟지요. 그런 점에서 사무직노조의 문제는 이 부분을 눈감는,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부담을 털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것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2, 30대의 표현도 같은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저히 내 개인의 의견이고 아직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는 모르겠습니다.

  MZ세대라고 싸잡아 부르는 이들의 성향은 여러 면에서 특성을 보입니다. 사회가 어찌 되어 가든 일단 내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다. '복지'나 '공통의 선'은 관심이 없다. 힘든 일은 보수가 많더라도 싫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는 기준을 이익(재물)으로 본다.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하며 그 기반은 공정과 성과에 따른 철저한 경쟁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들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는데 못먹고 이만큼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입닫고 뒷전으로 물러나야 할 세대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 자신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하는 나쁜 세대로 욕하는 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 빌붙어 깉은 주장을 하는 나이든 사람들은 꼴불견 중에 아주 최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꼴불견이 합성어네요. 꼴+不見.

  그리고 노동조합. 97년 대선 때 주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했고 2002년 때는 더 소리 높여 당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전부 박살낼 것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되어 노조가입률이 2%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힘을 키우기 위해 산별노조체제로 만든 것도 깨어질 조짐이 뚜렷합니다. 노사정협의회 복귀를 걸고 당선된 위원장(민주노총)이 막상 추진하면서 합의안을 가지고 오니까 부결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도 개별노조의 이익을 전제로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울 때 내가 일하는 기업은 상관없어도 이웃한 기업에서 파업을 하면 동조파업을 해야 한다고 교과서적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다고 한 건데 이러면 노동조합이 다 쪼개지는 것이고 그렇게 분화된 노동조합은 기업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명언2

   최근 읽은 글 중 감탄한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좋아지려면 달라져야 한다.

  어쩌면 이렇게 간결한 진리가 있을까요.

'사업'의 본모습

   사업을 하다 망하면 왜 빚을 지지? 그리고 왜 비극이 되는 거지?

  97년 외환위기(IMF라고들 부르는)에 닥쳤을 때 국가가 기업들에게 요구한 것이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떨어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채비율이 200%라는 건 자기자본이 100%이니까 부채의 비율이 66.7%, 자기자본비율이 33.3%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빚을 내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6월23일자 매일일보에 실린 자료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차입금을 늘리면서 재무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그나마 건전하다는 삼성전자도 2020년 부채비율이 34.2%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면 기업이 망해도 산술적으로 빚을 지지는 않습니다. 50%면 망할 때 본전이 되는 것이니까요.

  기업이라고 불리울 만한 규모 뿐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자기자본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남의 돈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자부담과 원금 상환 부담이 무리한 사업을 유도하고 그래서 기업의 위기는 더 쉽게 찾아 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사업이 망하면 비극이라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이상민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망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의 비극이지, 망한 기업인은 그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여러모로 잘 들여다 보아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