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이익이 나면 나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전에는 낙수효과(落水 Trickle-down effect)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다는 것이 이젠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많이 내니 그게 간접적으로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 뿐 아닌가요?
작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3조6천11억원이었고 회계상 법인세비용은 약 4조 3,000억 원, 법인세 납부액은 2조8천427억원이었습니다. 많이 벌고 있는데도 많이 깎아주지요? 월급쟁이는 열불 납니다.내 연금에서도 엄청 뜯어 갑니다. 공무원 연금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4.4%.
또 하나는 저것들 장사하는 거 정부에서 세금으로 반도체 산업 장려하고 보호한다고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잇는 메가프로젝트란 것에도 공적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영업이익이 나면 세금만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사회에 일정액을 내어 놓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건 없이. 최소한 그것으로도 세금감면 받겠네요. 내놔,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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