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꽤 시끄럽습니다. 주유소가 기술을 보호해 줘야 하는 가업이냐고, 빵집이라고 해놓고 커피를 팔면서 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쓴다고 크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상속세는 사람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철학을 공부한 깊이만큼 딱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의 기본 정신은 자신이 벌지 않고 내려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선하게 고치는 성격의 법입니다.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2백 년이 넘어가자 세상이 힘센 놈들의 천지가 됩니다. 호박 한 바퀴 구를 때 땅콩이 아무리 굴러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자본주의니 그럴 수밖에. 민주주의도 발전을 하면서 경제에서의 그 잔혹한 자유주의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철학 공부가 없는 사람들에겐 머리 아프니 그건 그만 두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거기까지만. 과거 상속을 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산을 거의 장자에게 상속하는데 서양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죽고 제사 지내 줄 놈에게 상속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로 장자에게 몰아주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상속 과정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문의 가치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모아 둔 재산은 한정적인데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면 가문은 사라지고 각 개인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이 종속이 되려면 재산이 후대로 가면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상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자가 아닌 자식들은 배움이 끝나고 나면 결혼 전에 집을 떠나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된 남자가 집안에 셋 이상 살면 엄청난 세금을 물려 분가하여 사는 것을 촉진했다고 하는데 이 때에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맥락도 없는 장자 우선 상속을 지금도 고집하는 구세대 노인들이 아직도 있다는 걸 종종 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