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책

   지역을 살리자면서도 소규모 학교 잔인하게 없애고 학급별 교원 수도 지속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백성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나라 경영하는 이들은 현명합니다. 현명하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아낀 재정은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니 나쁜 사람이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쿠팡이 여전히 번성하고 별다방이 또한 상처 입은 것 없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겠지요.

  여수에서도 그렇습니다. 엑스포 열면서도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들여 뭘 하자는 건지 시작 하기도 전에 제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는데 또 섬박람회를 연다니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도 무얼 알갱이로 채울 것인지 추가 의견을 내어 보라고 해도 누구도 그럴싸한 사업을 내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내걸 것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 부근에 기웃거릴 생각도 없지만 도서관에 포스터가 걸렸으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저게 뭘 위해서냐는 것입니다. 일회성이잖아요. 딱 꼽자면 주변 식당은 행사 기간 중 매출이 늘겠지요. 그리고 뭐? 그 지역 살리기? 다 죽어가서 동네 사람들만 찾는 그 곳이 이걸로 살아 나요? 밑 돌 빼서 윗 돌 괴기에 불과합니다. 백사장이 충남의 한 시장에서 시도했던 그 사업 결국 다른 지역의 손님 빼앗아 가는 것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여문지구가 살아난다고 해도 다른 지역의 손님 옮겨 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지요.

  국동의 돈이 중앙동으로 옮겨졌다가 여서동으로 빠른 시간에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여천소방서로 이동했고 지금은 무선지구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빠르게 이동합니다. 돌고 도는 것일 뿐. 지역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걸 어쩝니까. 공단의 해도 저물고. 국가적으로 지방 살리기를 하지 않으면 무얼 해도 돌려 막기일 뿐입니다.

자라

 부엉이와 올빼미의 경계가 불확실하듯 자라와 남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식 분류법이 들어 오기 전에 함께 불렀던 이름으로 앞의 예의 구분을 귀처럼 솟은 깃털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구분이듯 민물에 사는 거북은 자라이기도 남생이 이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발견한 이 놈은 자라 치고 엄청나게 큽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따뜻함을 즐기는 듯 움직이지 않고 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항상 하던 말이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얼마가 국가가 구성원들을 우민화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많이 하는 국민들이 원인이라며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3분의 1 정도의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진작해야 공장이 돌아가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지웠으면 국가는 국민에게 또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 국가가 들어서기 전의 중국에서는 나라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 '환과고독'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을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는 글을 쓴 적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영국의 재건을 위해 없애야 할 '5대 악(실제 용어로는 5대 거인)'으로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를 꼽았다고 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국가가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개인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나라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없애야 할 것이 서로 다른 각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서울대

   대법원장이 왜 저리 말도 안되는 멍청한 말들을 하면서 자신이 똑똑한 척 할까 하고 뒤져 보니 역시 서울대 나왔네요. 서울대 출신들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앞 글에서 말한 안철수도, 감옥의 석열이도, 입만 열면 멍청하면서 욕만 하는 동훈이도 다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는 바보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 잘난 체를 실컷 하고 있는 민석이도 거기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의 발언은 내 귀가 더러워지니 언급하면 입도 더러워져 놔두구요. 삼권분립. 그러니까 저 자가 민주주의를 공부한 것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헌법의 조항은 제104조에 있습니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간결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자신은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으니 각자 자기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고 한 것이며 재제청이란 건 법 어디에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멍청한 게 법에 없는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했다고 하는 건데 제청한 것을 서랍에 넣어 두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점잖하게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자신같은 자에게 과분하다고 말하는 꼴이잖아요. 또한 지처럼 유치하게 말하자면 지가 제청해서 지 책상위에 두면 대통령이 지한테 와서 제청서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주위에 현명한 조언자를 두어야 합니다. 일국의 대법원장의 말은 '전범典範'이 될 진데 하찮은 촌로에게 이런 조롱이나 당하는 한국의 삼부요인 중 하나여!

병역문제,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가 우승을 하면서 기껏 실업팀과 하면서 겨우 이겨놓고 병역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몇몇이 문제제기를 하더니 역시나 쓰레기 집합소인 축구 선수들이 한 짓으로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면서 이번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공부할 거리입니다. 해당 조항을 찾아 보았습니다.

  관심이 높은 영역이라 관련 법이 자주 바뀌었는데 지금은 모두 '병역법'이라는 법률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병역법에 해당조항은 '예술.체육요원'이라고 부릅니다.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②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는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입니다.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게 해당 조항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대상을 정하고 빼고의 문제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법률을 고칠 필요 없이 대통령이 시행령에서 68조11의 5항만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석열이가 그런 식으로 많이 법률을 무력화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맨날 SNS로 민심을 안다고 하지 마시고 민심이 그렇다면 간단히 자신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쩔라고 여야정 모두 생각이 같다잖아요. 안철수같이 멍청한 자는 소급해서 이번 것도 적용하자고 하지만 그건 모자란 애니까 무시하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참, 똑똑한 체 하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참으로 한심한 발상입니다. 요즘 자원도 줄다 보니까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대세인데 그것이 얼마나 심한 부작용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 한쪽만을 바라보는 무식함입니다. 긴결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병제를 하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덜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사회 진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선택할 리 없고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흙수저'인 사람들은 직장으로서의 선택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리적인 추정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전쟁을 쉽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호루무즈 파병 찬반 논란이 있겠잖습니까. 모병제가 진행되고 있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층에서는 쉽게 파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쪽만 생각하는 예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미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이라크 침공부터 이란 침공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잖아요. 병사들도 열심이 침략 전쟁에 동참하여 베트남전 같은 반전운동도 아주 미미하구요. 모병제? 고민 많이 해야 합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말합니다.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이고 아프리카 대륙만 참가국이 없습니다. 회원국 간의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케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기능(나무 위키)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회원국이 모두 선진국은 아닙니다. 모두 38개국이고 지역별 회원국은 이렇습니다.

유럽 (27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아시아 (3개국)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

북아메리카 (4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南 남아메리카 (2개국) 칠레, 콜롬비아

  이상한 것 보이지 않나요? 저 짐승들 사는 곳 이스라엘이 왜 아시아에 분류되어 있을까요. 지역별 구분해서 검색하니 오이시디 홈페이지도 그런 구분이 없고 단지 구글AI에서 저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이런 데서도 옆에 있는 게 소름끼치게 싫네요.

현재와 미래 세력의 싸움

 "낭자도 견식이 있는 사람이니 대놓고 말하지요.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도 사람이고, 후세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나쁜 일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야 하지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세울 때 수만 가구가 겪은 고통을 단지 '화는 잠깐이고 공은 천년만년'이라는 말로 지울 수 있는 겁니까? 말이야 쉽지요. 하지만 내 아들이 공사에 나갔다가 결국 죽어서 장성 밑에 묻혔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딸이 남편을 잃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제사를 지낼 무덤조차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막요를 또 언급 하네요. 동화라는 작가는 공부도 많이 했고 통찰력도 대단합니다. 주인공인 금옥이 오매불망 아홉째 나리에게 사랑 고백을 부정 당하고 장안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늑대 오빠가 기다리는 사막으로 가기 위해 빌린 마차의 마부의 말입니다. 이 말이 현재 우리의 연금과 정년연장을 떠올리게 만들어 가져 왔습니다. 물론 주인공 금옥도 당시의 인구가 2천만명인데 장성을 세우기 위해 5십만명이 동원이 되었음을 이야기 하는데 여튼 마부와 금옥의 이야기가 모두 동화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이야기의 마무리는 처음 이야기가 시작이 그래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했을 뿐 자신이 반대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아저씨의 입장으로 이야기 했을 거라고 말을 하며 마차에서는 훈훈한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동화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합니다. 배경은 한무제의 시기입니다.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무제 전의 황제들은 무력으로 물리치는 것에 실패하고 애꿎은 한족 여인 수십을 야만인들의 나라에 보냈지만 무제는 백성들의 원망이 서린 전쟁, 흉노와의 전쟁을 통해 북방을 안정시켜 많은 백성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니까요. 전쟁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한 편에서 보는 게 당연합니다. 두 입장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발언권을 빼앗아야 하는 기만에 가득 찬 말이므로 침을 뱉어도 되는 사기꾼의 말입니다.

  얼마 전 삼학사 이야기가 나오며 충신, 영웅으로 이야기 하지만 청나라의 침입을 받던 시기 청나라와 형님, 동생을 받아 들였으면 나중에 임금이 마빡에 피를 흘리며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더해서 막대한 부를 공출 보내고 엄청난 수의 처녀를 공녀로 보내는 지독한 손실을 받게 한, 이름하여 주전파들의 만행을 어찌.... 그런데도 전쟁을 피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조선 말까지 그 후손들이 과거에 아예 나가지 못했다는 것까지... 물론 한무제 저 놈 위만을 조선에 보내 무너뜨리고 위만조선을 세우고 한사군 설치한 놈이니 우리 입장에서는 때려 죽일 원수이기도 합니다. 말했듯이 입장의 차이가 전쟁에서는 뚜렷한 것이지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래 세대의 안녕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현재의 세대가 고생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나이 든 세대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내어 놓으라고 대놓고 비난을 하면서 일을 그만 두면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연금도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만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년을 연장해서 더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뒤로 밀려나서 더 저축할 수 있고 일을 한 사람들이 세금도 내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정년 연장도 반대합니다. 그럴 보면서 요새 내 생활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후니 환경이니 지금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지금 편하기 살고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걸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이게 같은 편의 사람들이 사는 사회인가요?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정답이라고 했다는데 이렇다면 국가가 뭐랍니까.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부족 이뤄 사는 게 최선 아닐까요?

의심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수청장 수호와 검찰개혁의 마지노선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것을 보며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자들은 그러하지 않았는데 진보적 세력과 호남의 지지로 당선되었던 대통령들은 한결같은 욕심을 냈습니다. 전체를 통합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자신을 당선시켜 주었던 것은 진보, 호남과 중도세력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고 진보와 호남을 털어 내고 영남과 결합했습니다. 자신들은 '통합'을 내걸었지만 실제의 행동은 그것이었습니다. 대중, 무현, 재인, 그리고 이제는 재명까지.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국정운영의 방향 맨 앞에 내걸었던 슬로건을 보면 그냥 바로 그것이었고 그들은 빠르면 한 달(무현)만에 늦어도 일 년 만에 호남과 진보세력을 대놓고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대통령이 되어 보니 검찰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영남 세력이 쥐고 있으니 결국 퇴임 후를 위해 그들과 영합한다. 바로 이것! 검찰의 권력? 어디에서 보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많은데 소름 돋는 말이 있었습니다. 권력 쟁취에 성공한 후 '모사'는 황제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폐하, 폐하께서는 모두에게 좋은 황제가 되시게 인사권(칭찬)을 가지시고, 저는 악역을 맡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벌하는 악역.' 그래서 권력은 둘 중 어디로?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진정으로 와해하자는 팽당하기 직전의 세력과 그 권력에 합승하자는 세력. 의심만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 영남 세력에 대한 정의 : 지역감정에 의한 구분이 아닙니다. 친일을 옹호하고 반민특위 와해를 옹호하고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며 최근의 석열이의 내란을 부정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온상, 그러니까 그들을 당선시켜 주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에는 한강벨트까지 추가됨을 말함.

결혼한 여자를 부르는 명칭

   지금은 결혼한 여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여사'라는 높임말과 그 아래 높임말로 '부인'이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김여사'에는 두 표현이 다 들어 있네요. 

- 여사女史 결혼한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女는 깔끔하게 성별을 말한 건데 史를 쓴 게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여자라는 말과 달리 사회적으로 '미스터'에 대응하는 '미시즈'를 뜻하는 '여사'는 다릅니다. 女士로 써서 이건 이해가 갑니다. 공부해 보니 女史는 원래 중국에서 비빈을 관리하는 관리의 직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공식적인 포주 역할이었기에 청나라가 망한 뒤에는 실제 포주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예 이건 쓰지 않고 女士를 통칭으로 쓴답니다.

- 부인婦人 결혼한 여자(표준국어대사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은 夫人이니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할 때는 夫人이 아니라 婦人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부인'의 '부인'은 '夫人'이 맞겠지요. 여자 사돈은 사부인査夫人인 것이고 査는 '조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공부해 보니 카더라급만 있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사돈은 원래 한자로 사둔査頓이라는 것까지만.

  원래 이렇게까지 공부하려던 것 아니고 부인夫人과 유인孺人만 하려던 게 범위가 커졌습니다. 夫人은 '신분이 높은 고위 관료의 아내'를 일컫는 말이었고 孺人은 '하급 관료의 아내'를 말하는 용어였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것으로 지방에 쓰는 내용을 살짝만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본으로 남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 여자는 현비유인김해김씨신위顯妣孺人金海金氏神位라고 씁니다.

  顯은 뜻이 '나타나다'이지만 높임을 보이는 글자이고 考는 '가신 분을 기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學生은 벼슬이 없었던 사람이고 따라서 과거에 급제만 했으면 '진사'나 '생원'이 이 자리에 가고 벼슬을 했으면 '군수' 같은 게 들어 가겠지요. 인물이 없는 집에서는 '교장'을 그 자리에 넣기도 합니다. 여자의 경우 妣는 '죽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고 여기에 孺人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본관을 넣더라구요. 남자도 '부군' 자리에 '김해김공00'(00은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개척자

   동화의 소설 '대막요'에는 주옥같은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옥이 가무방(낙옥방)을 인수하고 방여가 자신의 불행한 과거가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만든 것을 한탄하자 금옥이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남 탓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