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로 보는 한국 경제

   기름값이 올라 국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유류비 지원금을 주는데 70%까지만 준다고 해서 세금을 찿아 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와 건강보험료 징수 상황을 볼 때 내가 70%가 아니라 30%에 들어 있을 있다는 화가 나는 걱정에. 그러다 통계자료를 들여다 보니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훑어 보겠습니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가지고 왔고 2024년 종합소득세입니다.

  먼저 원자료를 일부 건드린 것이 있는데 서울과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를 비교하기 위해 색깔을 입히고 정라도와 경상도는 지역별 소계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맨 오른쪽에 1인당 낸(내야 하는) 세금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 전체 인구는 5180만명(2024년 인구)이 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1200만이니 23%의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77%는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서울의 인구수도 압도적이지만 1인당 내는 세금도 압도적이고 전라도의 거의 세 배에 육박합니다. 잘 살고 싶으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실제 의미가 있습니다.

- 전라도와 경상도 인구수는 2.5배가 넘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세 배가 넘구요. 1인당 내는 세금액도 60만원 차이나 납니다.

  전라도에서 뽑아준 대통령이 세 명이나 되는데. 이승만, 박통, 전통, 태우, 디제이, 무현, 명박, 딸 박통, 재인이까지 주된 대통령 중. 저것들을 뭐하러 뽑았을까요? 재임 기간의 합이 많이 짧아서일까요? 그나마 지금 내각은 호남 출신이 경상도를 앞서기는 하네요. 그런데 아마 출신지역을 배신했기 때문에 발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전남 사람이 어디 자신의 지역을 밝히고 서울 생활을 곱게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환경부장관이 여수 사람이라고 해서 찿아 보니 거문도에서 출생하기는 했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정치도 거기서 했네요.

불진

 

  한자로 拂振으로도 쓰고 拂塵으로도 씁니다. 拂은 환불, 지불, 체불 등에 쓰는데 '떨다'의 뜻이고, 振은 진흥, 부진, 진동 등에 쓰이는데 뜻이 '떨치다'의 뜻이며 塵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뜻이 없고 벌레 쫓는 도구였는데 거기에 상징을 부여 합니다.

  불교에서는 잡념을 떨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실제로 그걸 들고 다니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고 쥘부채는 많이 들고 다닙니다. 어디서 이 불진을 많이 보게 되냐면 무협영화에서 입니다. 도사들이 가지고 다니며 무기로 씁니다. 실제 무술용품점에서 팔기도 하네요.

숙명

   태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될 수 없는...

  등나무가 대들보로 쓰일 수는 없다.

풍한

   우리도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쓰고 있지만 뜻이 다른 게 꽤 많습니다. 중국은 감기를 풍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 보았습니다. 

  사람 몸에 나쁜 기운이 풍한습서조風寒濕暑操인데 바람, 찬 기운, 습한 것, 더운 것, 그리고 건조한 것입니다. 물론 다 적당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나칠 때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라이, 언론아!

   대장동 수사 때 아들이 얼마 근무하지도 않았던 화천대유에서 50억을 받았던 곽상도. 그가 얼마 전 그 건이 공소기각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판사를 많이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어제 담당 검사가 공소장을 엉망으로 제출해서 판사가 다 알만한 검사가 요따위로 써오냐고 했는데도 구대로 유지해서 판사가 어쩔 수없이 그리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검사야 해방 이후 만들어지던 시점부터 더럽고 나쁜 새끼들이니 그건 마할 거 없고 그 재판을 언론들이 가서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어디 한 군데서도 그 어이없는 공소장과 판결을 보도한 게 없었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의 언론은 쓰레기 뿐입니다. 어느 곳 할 것 없습니다.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해 갔을 때도 언론들의 표현을 지적한 적 있었는데 며칠 전 이란에서 격추된 폭격기 조종사 구출에 대한 기사는 아예 미군 찬양가입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뻔뻔하게 잘못 인정하지 않은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언론에게 있습니다.

  저러고도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이건 배상이건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니까 뭐 언론의 자유 위축? 위축될만한, 기사라고 한 만한 걸 쓰는 놈 있으면. 차라리 검사 중에는 열심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검사도 있지만 언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날 다른 신문도 한결같이 기사를 뽑았습니다.

상속

   요새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꽤 시끄럽습니다. 주유소가 기술을 보호해 줘야 하는 가업이냐고, 빵집이라고 해놓고 커피를 팔면서 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쓴다고 크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상속세는 사람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철학을 공부한 깊이만큼 딱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의 기본 정신은 자신이 벌지 않고 내려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선하게 고치는 성격의 법입니다.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2백 년이 넘어가자 세상이 힘센 놈들의 천지가 됩니다. 호박 한 바퀴 구를 때 땅콩이 아무리 굴러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자본주의니 그럴 수밖에. 민주주의도 발전을 하면서 경제에서의 그 잔혹한 자유주의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철학 공부가 없는 사람들에겐 머리 아프니 그건 그만 두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거기까지만. 과거 상속을 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산을 거의 장자에게 상속하는데 서양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죽고 제사 지내 줄 놈에게 상속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로 장자에게 몰아주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상속 과정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문의 가치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모아 둔 재산은 한정적인데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면 가문은 사라지고 각 개인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이 종속이 되려면 재산이 후대로 가면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상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자가 아닌 자식들은 배움이 끝나고 나면 결혼 전에 집을 떠나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된 남자가 집안에 셋 이상 살면 엄청난 세금을 물려 분가하여 사는 것을 촉진했다고 하는데 이 때에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맥락도 없는 장자 우선 상속을 지금도 고집하는 구세대 노인들이 아직도 있다는 걸 종종 듣습니다.

오도일이관지

   이 말을 전우치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도술을 쓸 때 사용하는 주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입니다. 전에 이야기 한 바 도술은 도교의 도사가 쓰는 사기술이고 노자의 도가와는 다른 철학이 아닌 종교입니다. 공자의 말씀으로 갑니다. 

  오도일이관지吾道一以貫之. 한문의 특징 중 하나는 띄어 쓰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한문을 해석하려면 앞뒤 맥락이 필요한 점입니다. '오도' 다음에 띄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뚫는다. 그 말을 들은 증자가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공자가 밖으로 나가자 제자들이 증자에게 무슨 뜻인지를 묻습니다.

  증자는 충忠(충성 충)과 서恕(용서할 서)라고 말합니다. 忠은 '온 몸을 다함'이요, 恕은 내 마음에서 우러 나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헤아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도는 한 가지이며 온 마음으로 그것을 향하고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라는 도는 인仁입니다. 맹자에 의하면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 했고 유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기독교의 '사랑'과 유사하며 불교의 '자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仁'은 측은지심이니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으로 상하의 위치관계가 발생하며 기독교의 사랑도 같습니다. 그에 비해 자비는 '베푸는 것도 베푸는 사람도 베품을 받는 사람도 없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 했으니 그들과는 다릅니다.

예술과 음란

   미국에서 수업 시간에 다비드상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 것으로 학부모의 항의를 받은 교사(교장)이 해고된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음란물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꽤나 기독교적인 도덕심의 기준이 엄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비드는 다윗이며 다윗은 그들 종교에서는 솔로몬의 아들로 유대왕국을 융성하게 만든 위대한 인물이며 그 인물상을 만든 인물도 미켈란젤로입니다.

  예술품과 음란물의 기준을 육체적으로 반응 하는지 라고 말들을 하지만 어떤 나체이건 몸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욕을 상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건 위대한 예술품이니 몸이 반응을 하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참아야 한다'고 지성이 감성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가히 성인이라고 추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분법적 철학을 몸과 마음 가득 채운 서양인들의 가소로운 생각입니다.

이론과 실제

  무슨 일을 하든 이론 공부는 필수입니다. 싸움터의 장수는 병법을 공부해야 하고 운동팀의 감독도 공격과 수비 뿐 아니라 팀의 운용 전반과 선수들의 마인드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문관, 그러니까 손발이 아닌 주로 머리를 스는 영역을 그보다 훨씬 이론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의 공부는 싸우는 상대도 마찬가지로 했을 것입니다. 조괄과 마속은 그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조괄은 전국시대 조나라의 장수인데 명장 조사의 아들입니다. 병법에 아주 뛰어났지만 감탄해 마지 않는 어머니에게 조사는 아들이 실전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며 장수의 그릇이 아니라고 했고 자신이 죽으면서 왕에게 자신의 아들을 쓰지 말라고 하고 갑니다. 하지만 진나라와의 싸움에 조나라는 조괄을 택했고 남편의 말을 들은 조괄의 어머니는 기용하지 말라는 청을 거부하자 나중에 패전하더라도 가족에게는 패전의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청하여 받아들였고 조나라는 패하고 조괄을 싸움터에서 죽습니다.

  마속은 삼국지연의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를 남긴 인물입니다. 삼국지연의에 의하면 촉나라가 그에 의해 위기에 빠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한 인물로 그의 능력을 과하게 인정했던 제갈량이 군령을 따르지 않은 그를 처형하면서 사자성어가 만들어 집니다. 그 소설은 아주 재미있으니 궁금하면 나무위키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론은 어차피 모두가 공부하니 현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일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결국 현재의 상황과 과거, 그리고 적용했을 때의 결과 예측 등은 장수, 감독의 능력이며 개괄적으로 제시한 이론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즈가 죽을 쑤는 건 불펜의 문제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건 감독이 적절하게 투수를 상황에 따라 쓰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야구가 늘상인 지금 주어진 상황에 따라 투수를 기용하겠지만 상대인 타자와 상대팀 타격코치가 그걸 대비하지 않고 있을 리 없습니다. 지난 시즌 한화가 그렇게 엄청난 선수들을 데리고도 엘지에게 우승을 내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타이거즈 감독(이름도 말하기 싫음)이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머리를 적절하게 쓰지 않아서 저 모양 저 꼴인 것입니다.

한자 공부 모帽

   원래 모자는 모冒(무릅쓸 모)로 눈 위에 모자를 덮어 쓴 모양을 그렸는데 모험冒險 등에 쓰이면서 '무모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모자를 뜻하는 글자는 巾(수건 건)을 더하여 뜻을 확실하게 하여 帽로 쓰게 되었습니다. 모자도 한자어인데 '자'자는 뭘 쓸까요? 뜻밖에 子를 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