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法을 이야기 했으니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글자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걸 따릅니다.
'법(法=灋)'은 바로 바르지 않는 사람을 들이받아 죽여버리는 '해치'나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처럼 언제나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法=氵(水 물 수)+去(갈 거)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문해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리 해석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다. 무슨 뜻인고 하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인데 현재는 그 기준이 잘못이 되더라도 그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잘못된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잘못된 그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불소급원칙이다.
원래 군자라는 개념은 공경대부에 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하는 계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는 유교에서 말하는 가치를 가져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의염치. 물론 과거의 계급 시절의 해석으로 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예禮를 공자는 질서를 이야기 한 건데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행동 정도. 義는 공자의 말씀 그대로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 廉은 이익 앞에서 나서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것. 恥는 바르지 않은 행동을 부끄러워 하는 것.
소설 보며 배우는 것이 간간히 있습니다. 군자는 덕을 무서워하되 힘을 무서워하지 않고 소인은 덕은 무시하고 칼을 무서워 한다.
칼이라는 것은 모든 힘의 통칭이며 '법法'이 그것을 대표합니다.
세상을 남이 설명해 주는 대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학문들 중에 최고의 거짓으로 꼽는 게 경제학과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틀리는 것이고(맞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한정적으로 항상 맞고), 경제학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건데 경제라는 게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가기 때문에 항상 틀리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 것인지는 자신의 생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목숨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작은 현상의 힌트만으로도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며 예년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능력도 기후변화의 흐름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삼킨다고 많이들 두려워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해봤자 인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낮추어 보기도 합니다. 딸깍출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루미너리북스라는 출판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년 한 해에 9,000권의 책을 출판하며 시끄러웠는데 한겨레 신문의 비판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판인에게 ‘노동과 관계가 소거된 책’은 어불성설이다. 작가의 삶이 있고, 글쓰기의 과정이 있고, 인연과 약속이 있고, 편집자의 편집 및 수정 과정이 있다. 책의 서체와 디자인을 결정하고 홍보 컨셉을 정하며 독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번역서라면 원문을 깊이 이해하려는 애씀과 번역어를 놓고 벌이는 씨름이 있다. 2026. 3. 30. 한겨레신문
중국의 한 업체는 미국의 유명한 두 배우의 격투장면 영화를 만들어 영화인들을 두려움에 떨게도 했고 바둑을 두는 이들은 알파고의 등장을 5천년 바둑의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일단 5천년의 역사는 어이없는 뻥입니다. 기원전 3천년은 역사에 없고 기원전 2천년도 역사에 없습니다. 여튼 변화를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고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가치가 달라진 것도 보아야 합니다. 변화에 탑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메모리 시장은 비관적이어서 국내 관련 두 기업은 주가가 상당이 낮은 상태였는데 가을이 넘어 가면서 LLM기반의 인공지능이 일반화 되면서 갑자기 두 기업의 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었고 메모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고 했고 개인들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휴대폰의 가격이 실제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입학 시즌까지만 해도. 그런데 구글에서 메모리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필요량의 6분의 1만 써도 된다는 방법을 제시하자 어제까지 연 이틀 메모리 기업들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오늘 아침까지 인공지능을 둘러싼 주식 가격을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주식투자는 변화를 감지하고 따라 갔어야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주식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요새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대립하는 것으로 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파싸움이 아닌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가 예의염치를 지켜야 하는 곳인지, 명분이 실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래도 지킬 것인지는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AI가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인류의 적으로 등장했고 거기에 쓰인 인공지능이 오픈에이아이의 챗지피티라면 아무리 유용하게 자신의 작업에 그걸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것은 침을 뱉어야 그 변화를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앞의 글을 썼지만 주장하는 것인 이것입니다.
어렸을 때 새벽이면 항상 부엌에 물을 떠놓고 손을 비비시던 게 생각나는데 그 때 들은 기억으로는 '주앙신'에게 기원하는 거라 했는데 그 신이 '조왕신'이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무속에서 쓰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그거 안 쓰고 나무위키를 쓴다니까요.
조왕신竈王神의 竈는 뜻이 '부엌'인데 穴(구멍 혈)+土(흙)+黽(힘쓸 민, 맹꽁이 맹)으로 흙으로 만든 구멍인 부뚜막을 뜻하는 것이고 부엌이 습해서 두꺼비나 맹꽁이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조왕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있답니다.
요새 특히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게 옳은 주장이긴 한데 현재의 법 정신이 피의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의 운영자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정의'나 '합법'이나 '불법'을 정의하는 건 집권세력의 고유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저항하는 건 모두 불법이고 생사람을 잡아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고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였습니다.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동서양 어디든 '공정한 법률'은 있었지만 집행은 공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로 넘어 오면서 협박과 고문으로 죄의 고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한 법집행'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을 중심에 놓게 된 것입니다. 법이란 건 시대정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일이므로 바꾸어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잘 뽑으라니까요.
며칠 전 은행을 한자로 쓴 것을 보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銀行. 찾아 봐야지요. 銀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은을 취급하던 상인조합을 行이라고 한 데서 bank를 은행으로 번역한 것이랍니다. bank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은행가들이 벤치(banco)에 앉아 거래하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중국 무협소설을 보면 '표국鏢局'이란 게 자주 등장하는데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품과 귀중품을 운반해 주는 업체입니다. 중국은 안정되었던 시기에도 산지 사방에서 도둑이 들끓었고 강호를 떠도는 협객이라는 강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무술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해서 물품의 운반을 보호했던 것이 표국입니다.
당나라 때 어느 정도 유교적인 틈새에서 일부지역에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국가적 부가 늘어나는데 상업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며 융성해진 시기는 송나라 때부터 입니다. 표국을 통하기도 했고 상업이 더 발달하면서 한 지역에서 발생한 거래의 대금을 다른 지역에서 쓰려면 가지고 가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장'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은행의 고대 버전입니다. 여기에서 받은 것을 거기에서 직접 이동하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대출도 합니다.
金도 화폐의 수단으로 썼지만 금은 워낙 양이 적어 보편적인 화폐로 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세계적으로 금은 거의 채굴이 되어 '유한하다'고 보면 된다. 다이어몬드는 양이 엄청난데 가격 유지를 위해 유통하는 자들이 시장이 조금씩만 풀어놓는다고. 그래서 은이 화폐로 주로 스이면서 '은행'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4차산업혁명이라고 젠체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을 때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저 한심하다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산업혁명의 뜻도 모르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든지 2년도 되지 않아 인공지능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김에 인공지능이 산업계 뿐 아니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 곳곳에 적용이 되면서 또다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등장을 아우 긍정적으로 볼 뿐 아니라 일부 일자리는 대체하겠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산업혁명을 다시 들여다 보았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엥겔스가 처음 썼다고 합니다. 1780~1840년대에 진행된 제조업, 공업의 기계화와 공장화(나무위키).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똑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설명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석탄과 석유의 등장으로 공장 기계화로 인한 대량생산. 요건 나의 1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공지능 예찬론자들이 말하는 러다이트운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실은 적기조례처럼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중요한 흐름은 아니고 잠시 명멸했던 가십 정도로만 취급해야 하는데 음흉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자주 써먹기 때문에 우리도 책에서 배우는데 러다이트는 영국의 좁은 지역에서 잠깐 동안만 있었던 일입니다. 기계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했던 기계파괴운동.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로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들던 사람에서 분업의 일개 구성원으로 일자리를 옮겨 갑니다. 대량생산의 변화에서 질은 떨어졌지만 일자리는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19세기 중후반에서부터 20세기 중반 큰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며 앞의 산업혁명을 1차라고 하고 그 때의 것을 2차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중화학 공업, 석유, 전기, 내연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학과 산업의 과학화를 통한 대량생산(나무위키). 이건 더 애매한데 이것도 나의 해석을 쓰려고 합니다. '전기'의 등장으로 인한 기계의 소형화. 증기기관의 덩치가 작아지니 기계를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때에는 서비스업이 대폭 늘게 되어서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힘을 쓰던 일에서 서비스업으로 왕창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젠 기술도 쓰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로.
3차산업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일어납니다. 나무위키는 중화학 공업, 석유, 전기, 내연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학과 산업의 과학화를 통한 대량생산으로 설명합니다. 내 설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과 과학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부터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자리가 잘게 쪼개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근무와 보수가 아주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비서일까지도 해낸답니다. 여행지와 날짜만 이야기 해주면 이동하는 것에서부터 숙박과 식사, 여행 일정 모두도 해결해 주구요. 인간이 할 일이... 수술도 하고 책도 쓰고 기사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사무도 대신하고. 실제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인간은요?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이미 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비정규직도.
천동설을 굳건히 믿고 다른 주장은 여지없이 마녀, 이단으로 몰아 불태워 죽였던 지식이라는 건 망원경으로 깨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말 그대로 금과옥조였던 고전 물리학의 3법칙도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날아갑니다.
인간들은 심장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20세기 초까지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신이 아니면 그것은 한물간 게 아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말차 요새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발령을 받고서야 차茶를 알게 되었는데 병호형은 녹차를 항상 가까이 하면서 따뜻한 물이 없는 곳에서는 잎을 씹었습니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그 잎에 알루미늄이 있어 끓이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우러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유발물질. 요새 사람들 말차 마시는 거 유행이라니까요. 건강에 좋다고.
어제 국무회의 그의 발언을 듣고 그 때야 보이지 않았던 이 일의 내막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때려 잡으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지금은 혁명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을 하다 점점 상세화하던 그의 말은 명칭을 그렇게 왜 하려 하냐고, 나쁜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좋은 검사이고 그들을 싸잡아 굴욕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하더니 결국 어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든 패를 보였습니다. 이 일은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가 이미 틀을 잡아 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속에 두고 근처만 도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는 책임을 강성이라고 일방적 공격을 받고 있는(억울하게) 그들에게 일의 성립에서 과정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는 만족했지만 그가 공격한 법사위원장과 간사는 입을 다물었지만 지금도 궤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의 힘을 빼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면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 DJ는 주위에 능력있는 자들은 모조리 작살을 냈습니다. 말을 자주 바꾼다고 그를 공격한 김홍신은 모든 곳으로부터 몰매를 맞은 뒤 대통령의 고소로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뒤 정계를 완전히 물러났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능력은 없고 아부하는 권씨를 비슷한 아첨꾼들만 남았고 유일하게 능력이 있었던 박지원만 남아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 사람의 능력에 교활함까지 더해 상당히 고착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과 유시민은 민주당의 강성지지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토트넘을 좋아하냐? 그냥 손흥민을 좋아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들로 '뉴이재명'이라고 호칭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민주당의 성패는 관심없고 대통령의 성공만 바란다는 건데 제일 먼저 일을 벌인 게 혁신당과의 통합 건에서 당내의 친명 세력과 힘을 합해 아예 민주당 강성당원과 그들을 등에 업은 쪽을 작신 밟았습니다. 변명의 소리도 내지 못했고 혁신당은 마른 하늘 날벼락을 뒈지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약자여서 맥락없는 공격을 그냥 받았고 기껏 '참새 짹하는' 소리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두 명의 의원이 강제로 쫓겨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의원이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카페는 대통령의 팬카페이고 그도 회원입니다. 쫓아 낸 방법은 회원들의 투표였습니다.
그 다음은 민주당 위원들의 공소취소 모임이 만들어 지고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은 대통령의 수호를 위해서 감행했고 시끄러워지니까 당내 기구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애초 105인가 108인가 하던 회원들이 빠져 나가고 20여명인가 40여명인가는 아직도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아첨하고 있으며 그는 즐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한 상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주변에서 그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자신의 암적인 존재로 이미 상당히 커버린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홍위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경력을 무효화 하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나는 것은 웃기는 주장입니다.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하자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어도 됩니다.
멍청하게도 검찰총장이 헌법에 직위가 나타난다고 헌법기관이라고, 반드시 있어야 헌법의 위엄이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지 헌법은 등장시키겠습니다. 헌법 제89조입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나오고 제16항이 문제의 조항이며 제17항은 보통의 조문처럼 기타 조항입니다. 그러면 제16항은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그러니까 이들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일 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없어져 전남대학교 총장이 없어지면 그냥 말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을 건드렸습니까? 각군참모총장에 이번에 개편된 해병대는 기존 3군에서 4군 체제가 될 때 대장을 각군참모총장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 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데 직이 없어지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니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면 들개떼처럼 달려들어 기어이 밥그릇을 지키고야 말았고 대통령이건 총리건 마구 물어뜯어 누구는 죽음으로 몰았고 누구는 아예 정계에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작년부터 완전히 그들의 조직을 부수려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도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서만 일부가 툴툴거렸을 뿐이고 그들의 세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조직과 이익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육식동물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떤 강력한 힘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을 존속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서야...
제트세대니 알파세대니 하는 제목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쉽게 욕을 먹을 수 있어 항상 업데이트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교사이기도 해서 꼼꼼히 읽는데 뭘 말하려는 것인지, 이미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지 않았던 우리가 놓친 이야기가 있는지 실망하던 때 주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에 글을 썼던 것입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막다른 상황에서는 변해야 하고, 변하면 길이 열리고, 그래야 오래간다. 세간에서 이렇게 써먹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그러면 그 뒤의 글은 읽을 필요가 없겠지요. 잘난 체 하려면 멋있는 말 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면 주위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항상 지적해주는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도 '중구난방'도 '중구난방식으로 떠들어 대다'의 그 뜻으로 알고 써먹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