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와 과거제

   최근 신문 칼럼 하나가 뒷통수가 띠용하고 울렸습니다. 난 내내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해 왔는데 생각하지 못한 관점의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한겨레의 권혁철 논설위원의 말인데 미국에서 징병제일 때와 비교해 모병제(베트남전 후 1973년부터)가 되면서 전쟁을 쉽게 일으켰답니다. 유력 인사들의 자식이 군대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인데 그걸 보지 못한 건 배움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우리는 학교에서 음서제는 신분의 대물림이고 과거제는 신선한, 그리고 개혁적인 인재를 뽑기 위한 통로였다고 배웠습니다. 조선 정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책문'에 실린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 열세 개를 보겠습니다.

1장.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ㅡ 광해군
2장. 술의 폐해를 논하라 ㅡ 중종
3장.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ㅡ 명종
4장. 섣달 그믐밤의 서글픔, 그 까닭은 무엇인가 ㅡ 광해군
5장.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ㅡ 중종
6장.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ㅡ 광해군
7장. 정벌이냐 화친이냐 ㅡ 선조
8장. 6부의 관리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ㅡ 명종
9장.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ㅡ 중종
10장. 교육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ㅡ 명종
11장.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ㅡ 세종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란? ㅡ 중종
13장.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ㅡ 세종

  정답은 무엇일까요? 13장의 세종이 낸 문제의 장원은 성삼문이었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출제자가 답을 모르고 있으면서 답을 찾기 위해 문제를 내었을까요?

  인재 인력풀이 넓을 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 땅의 대통령을 보면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주변에는 왜 모두가 때문은 사람들 뿐일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제를 도입한 취지를 보면 그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집중시키기 휘해 기존의 권력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수나라 문제가 도입한 것이고 그 이후로도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과거제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서제가 권력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이 약점이지만 이 시기에도 권력자의 자식들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자주 일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듣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용의 측면이지요.

  위정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느냐에 따라 그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성향과 능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자식 공부를 훨씬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대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더 적을 것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