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공정

   머리카락의 길이로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니고 '법'에 대한 자세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고 자신의 법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면 살면서 '뭐 이런 법이 있어?'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기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는 시키는 대로 사는, 그냥 좌우 생각이 없는,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옳니 그르니 다툴 때 항상 자신의 생각을 내놓지 않는 건데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회학적으로 '노예근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거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는 건데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일이 현재 일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코인만 해도 지금 법을 만든다고 난리잖아요.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이 정도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더 확실하게 붙이자면. 법이 현재 그 사회가 잘 굴러가는 데 잘 기여하고 있다면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현재의 법이 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더 법을 만들거나 고칠 일이 없으니 필요 없는 기관이잖아요. 과거의 법을 폐지하거나 고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쓰이지 않을 수록 평화로운 집단이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법이 엄정하게 작동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칠은 이십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그와 가치를 두고 따지는 것은 모자란 행동입니다. 말이란 그 말이 먹히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인데 그림책을 보는 아이에게 양자역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무모하다기보다 폭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