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문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전의 문정부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애초에 촛불에 대해서 난 시큰둥했지만 최소한 그 수준에라도 맞추어 주었어야 하는데 외교부터 내치까지 모두. 이럼에도 이 윤정부는 도저히 용납이 안돼요. 지적인 수준이 중학교 평균 60점의 수준도 되지 않아서 아예 말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것이고 현재 세계적으로는 3권분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크게 셋으로 나누고 그 셋이 서로 보완과 견제를 하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장치인 것이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난 그 중에 입법부에 힘이 더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켜달라고 입법부 위원들을 뽑으니 그들이 대표이고 한 가지는 행정부에 행정에 관한 일을 위임하고 잘 하는지 감시를 하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잘 이행하도록 그 권한을 사법부에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부의 수반도 국민들이 뽑지만 그것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입니다.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는 대통령에게 아예 국방과 외교의 권한만을 주고 있잖아요.

  시행령이란 게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보다 법률을 너무 촘촘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큰 틀을 만들고 시행령은 법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구멍을 막는 역할이 본 기능인데 현재의 정부는 법률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시행령, 대통령 명령을 이렇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시사인'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나라를 자신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국회가 자꾸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법을 만들었고 만들고 있으니 명령으로 그것을 내 뜻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의 '王'자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그를 보좌하는 모든 이들도 같은 생각이니 붙어 있고, 또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정권 속에 살고 있고, 그 추종자들이 30%가 넘는다고 국회도 무시하고 야당도 무시하는 공화정도 아닌 곳이니 이 글의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벨소리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