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이왕 그 놈 이야기 나온 김에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 논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직군별 차등 적용. 손경제플러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김현철(서울대랬나?)교수는 정체가 조금 불분명했는데 엊그제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알았습니다.

  직군별 최저임금제란 것은 일의 경중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직군별로 달리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싸하니 음흉한 속셈을 미리 파해칩니다. 그래야 덜 열 받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것이 모든 업종 통털어 무슨 일을 하더라고 그만큼은 받아야 굶어죽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제'로 바꾸어야 일주일에 한번쯤은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일년에 두세번은 옷도 사입고 책도 사보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씨알도 안먹힙니다. 오히려 '직군별 차등적용'을 들고 나올 정도니. 무슨 말이냐구요?

  직군별 차등을 주면 일이 어려운 직군의 최저임금을 올려 주겠습니까? 이번 최저임금 10원 올리자고 했던 놈들이요. 우리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하고 맞아야 굶어 죽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의 최저임금을 10원 올리자는 놈들이 올려주겠나는 것이에요. 결국 쉬운 일자리의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다른 말 아닌 건 명확합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지만 이건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년 10원 올리자는 놈들이 확실하잖아요. 

  이진우가 얼마 전에 그랬답니다. 강원도 어디 시골에서 하루 몇 시간 편의점 알바를 쓰고 싶어 일이 없는 할머니 쓰고 싶은데 최저임금제 때문에 쓰지 못한다고. 김현철은 직군별 차등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쓸데없이 편을 가른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국회의원과 시장, 대통령을 뽑아 놓고 이런 한심한 나라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돈 많은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나눈다든지 공평한 일을 꾸민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수두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