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어제 국무회의 그의 발언을 듣고 그 때야 보이지 않았던 이 일의 내막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때려 잡으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지금은 혁명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을 하다 점점 상세화하던 그의 말은 명칭을 그렇게 왜 하려 하냐고, 나쁜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좋은 검사이고 그들을 싸잡아 굴욕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하더니 결국 어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든 패를 보였습니다. 이 일은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가 이미 틀을 잡아 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속에 두고 근처만 도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는 책임을 강성이라고 일방적 공격을 받고 있는(억울하게) 그들에게 일의 성립에서 과정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는 만족했지만 그가 공격한 법사위원장과 간사는 입을 다물었지만 지금도 궤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의 힘을 빼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면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 DJ는 주위에 능력있는 자들은 모조리 작살을 냈습니다. 말을 자주 바꾼다고 그를 공격한 김홍신은 모든 곳으로부터 몰매를 맞은 뒤 대통령의 고소로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뒤 정계를 완전히 물러났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능력은 없고 아부하는 권씨를 비슷한 아첨꾼들만 남았고 유일하게 능력이 있었던 박지원만 남아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 사람의 능력에 교활함까지 더해 상당히 고착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과 유시민은 민주당의 강성지지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토트넘을 좋아하냐? 그냥 손흥민을 좋아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들로 '뉴이재명'이라고 호칭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민주당의 성패는 관심없고 대통령의 성공만 바란다는 건데 제일 먼저 일을 벌인 게 혁신당과의 통합 건에서 당내의 친명 세력과 힘을 합해 아예 민주당 강성당원과 그들을 등에 업은 쪽을 작신 밟았습니다. 변명의 소리도 내지 못했고 혁신당은 마른 하늘 날벼락을 뒈지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약자여서 맥락없는 공격을 그냥 받았고 기껏 '참새 짹하는' 소리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두 명의 의원이 강제로 쫓겨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의원이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카페는 대통령의 팬카페이고 그도 회원입니다. 쫓아 낸 방법은 회원들의 투표였습니다.

  그 다음은 민주당 위원들의 공소취소 모임이 만들어 지고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은 대통령의 수호를 위해서 감행했고 시끄러워지니까 당내 기구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애초 105인가 108인가 하던 회원들이 빠져 나가고 20여명인가 40여명인가는 아직도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아첨하고 있으며 그는 즐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한 상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주변에서 그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자신의 암적인 존재로 이미 상당히 커버린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홍위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경력을 무효화 하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나는 것은 웃기는 주장입니다.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하자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어도 됩니다.

  멍청하게도 검찰총장이 헌법에 직위가 나타난다고 헌법기관이라고, 반드시 있어야 헌법의 위엄이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지 헌법은 등장시키겠습니다. 헌법 제89조입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나오고 제16항이 문제의 조항이며 제17항은 보통의 조문처럼 기타 조항입니다. 그러면 제16항은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그러니까 이들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일 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없어져 전남대학교 총장이 없어지면 그냥 말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을 건드렸습니까? 각군참모총장에 이번에 개편된 해병대는 기존 3군에서 4군 체제가 될 때 대장을 각군참모총장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 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데 직이 없어지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니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면 들개떼처럼 달려들어 기어이 밥그릇을 지키고야 말았고 대통령이건 총리건 마구 물어뜯어 누구는 죽음으로 몰았고 누구는 아예 정계에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작년부터 완전히 그들의 조직을 부수려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도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서만 일부가 툴툴거렸을 뿐이고 그들의 세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조직과 이익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육식동물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떤 강력한 힘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을 존속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