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와 그의 사법부

   석열이가 일을 저지른 후 그의 패거리들이 한 일을 보면 대부분이 모자란 것이고 이따금 나쁜 것도 나옵니다. 일단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화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권력을 왕과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것을 빼앗아(한국은 그 과정이 생략되었지만)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의 의원 모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도 직접 선출합니다. 국회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기초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구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기에 지금 기초적인 사실을 그와 그의 똘마니 판사와 검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법이라는 거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세 권력 중 그들, 그러니까 사법부만 선출되지 않은 건데 그들이 고귀해서가 아니라 입법부가 만든 법을 바르게 집행하기만 하기 때문에 굳이 국민들의 선출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들의 신인 법을 만든 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시골 노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무지한 것을 보았다면 나쁜 것도 보겠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른 나쁜 예들이 많아 판결문도 공개하지 않지만 조금 더 선명한 직관적인 나쁜 짓을 보겠습니다. 엊그제 3월 3일 조희대가 갤럽 조사 결과 사법부의 신뢰도가 미국은 35%, 한국은 47%로 사법부의 신뢰도가 높으므로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보겠습니다. 수치는 맞습니다.

  그는 한국갤럽 조사라고 했지만 갤럽은 4년마다 OECD국가들의 사법신뢰도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35%는 4년 전의 조사 결과보다 24%나 추락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은 모두가 이 부분을 지적했으므로 그가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법부 신뢰도에 대한 갤럽 조사를 검색하면 모든 언급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의 47%는 미국보다는 높지만 전체를 보면 한심합니다. 중간값이 55%랍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을 쓴 이유는 각국의 값이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콩고, 홍콩, 미얀마 등 여러 나라가 20%를 보이고 있고 북유럽 국가들은 80%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은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수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니 왜곡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나쁜 짓입니다. 법이라는 게 국가 존립의 중요한 근거인데 대법원이 저러고 있고 판사들은 아무 말없이 따라가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