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민주주의 지수는?

  어제 교육방송의 선거제도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을 보다가 민주주의 지수란 걸 보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오늘 빈 시간에 뒤져 보았더니 어제 보았던 자료와 달리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조사한 것이고 거기는 인터넷판도 유료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 다른 여러 곳을 뒤졌습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와 “정체 IV ( Polity IV), “벤하넨 민주주의 지수(Vanhanen’s Index of Democracy)”,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등 네 가지가 알려져 있답니다. 민주주의건 자유건 상당이 실제 상황에 접근하긴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답니다. 작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6년 24위(7.92점)보다 올라서 20(8.00점)입니다. 점수가 8점이 넘어야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데 2017년도 '결함있는 민주주의'를 시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7년 그 난리통에 그 점수가 나왔다는 게 신기하지요? 참고로 미국은 양 해 둘 다 2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는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에서 보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구요. 방송에서는 길에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현재의 정치에 몇 점을 주겠느냐와 자신의 유권자로서의 점수는 몇 점을 주겠냐고 묻습니다. 이 땅의 길거리에서 만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앞의 질문에는 50점 이하로, 자신의 점수는 그보다 훨씬 후하게 줍니다. 나이 들수록 현 정치에 불만이 많고 자신에게는 후하여 두 점수 사이의 차이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벌어집니다.
  이 점이 내가 생각을 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현 정치의 문제는 현재 정치인들의 현주소이자 그들을 뽑은 유권자의 인식과 행동의 현재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 가지는 시간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이 뽑은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지만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도  이번에도 똑같이 그래도 그 놈이 낫다며 똑같은 선거 행위를 하고서는 자신의 행위는 올바르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신의 유권자로서의 활동에 95점을 주다가 왜 100점은 주지 않냐고 인터뷰이가 말하니까 당연히 100점을 줘야 한다고 고쳐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외모나 능력 등에서 평균은 된다고 하는 그 이론에서 나오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