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이념의 방향

   어떤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통은 쉬운 방법으로 응답자에게 스스로 어느 편인지 묻습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당 편향이 정의롭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며 보수도 진보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일방적인 정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도(어느 쪽 인지에 대한)를 높이기 위해 정책에 대하 찬반을 묻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사인에서 6.3 대선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을 살피는 대대적인 설문 조사를 했고 이번 호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와 칼럼이 나왔는데 갸우뚱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남들의 우경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념적인 방향을 판단하는 질문으로 노인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 온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 노인의 정부 혜택은 너무 많다.

- 노인은 사회적 부담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동의한 사람은 보수라고 본 것입니다. 노인 문제는 이 질문을 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재정이 충분한 때의 그 곳이라면 동의한 사람은 보수인 것이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진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70, 80년대의 한국이나 트럼프의 미국은 동의한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거기에 현재의 한국이나 오바마의 미국은 어떨까요. 난 평등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이 질문에 양단간의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젊은이가 '그렇다'고 말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작동한 걸까요? 게다가 노인이 사회적 부단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소비만 한다면 스스로 생산활동을 할 때 충분히 벌어 놓지 않았다면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실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답을 멋있게 하라고요?

  거기엔 없지만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이라는 조항에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주의 이익'을 더한 것은 어떤 방향인가요? 이번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고 야무지게 시행 준비중인 '주가 조작 엄벌'은 어떻습니까? 둘 다 개미 주주들의 손해를 막아주는 방향이니 잘한다고 하는 게 진보일까요? 바로 앞의 글에서는 종교(구체적으로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같은 목표를 갈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와 진보가 함께 갈 수 있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더 노력한 자가 더 많이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정의'입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서 막스가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역시나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회주의적인 정책들로 제한을 두어 호박과 땅콩이 같이 한 바퀴씩 구르던 것을 호박은 한 바퀴 구르되 그 시간에 땅콩은 한두 바퀴씩 더 구르게 한 것일 뿐입니다. 너무 편향된 발언 같나요? 현재 최저임금제 싸움을 잘 살펴 보세요. 기업은 어떤 생각과 자세이고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액수를 결정하는지.

  물론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나 또렷하게 적게 버는 사람을 위한 정책처럼 선명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 가서 아이를 데리고 혼자가 된 여자가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당해야 하는 수모와 그 창피함을 알고 있으면 이 제도 또한 지랄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냐구요?

  지금 여기서의 이야기는 무엇이 정의이냐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혼란스러웠던 거 진정 되시지요? 보수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 종교원리주의자인가(텍스트에 써진 것은 진리이다고 믿는 사람)?

- 법은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한다.

  이 두 가지에 '그렇다'고 답한다면 확실히 보수입니다. 왜? 종교의 경전이나 법전은 과거 환경에서의 옳고 그름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정한 것이니까. 둘 중 하나만 '그렇다'고 답한다면? OX는 피플의 입장에 서지 않는 폭력 세력일 뿐이고 XO는 매우 건강한 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