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부족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것은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갸륵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천하에 욕을 먹어야 할 나쁜 짓입니다. 영어로 가리기까지 합니다. 갭투자. 사기 집 투기를 속인 겁니다. 5억 짜리 집을 6억 전세로 내어 놓는 것만 사기가 아닙니다. 4억으로 내어 놓았더라도 계약이 끝나는 날 고스란히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자기 집이 있음에도 투기 목적으로 1억 대출 받아 분양을 받는 행위도 사기입니다.
이 땅에 미련이 사라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사형시켜야 한다'고도 하지만 일 한 뒤 자신의 쉴 곳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도 사형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난 사형제는 반대하지만 예외를 두고 싶네요.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이런 비열한 놈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농지처럼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살 수 없게 해야 하는데 대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가 표면적 이유입니다. 건축경기에 달린 목구멍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난 법을 만드는 놈들이 집 투기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는 경우가 많아서 허점투성이의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욕을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에라이 오사육시할 놈들.
애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집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택가 대비 주택 담보 대출 LTV. 당연했습니다. 은행이 돈을 꾸어줄 때 회수할 수 있을 조건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집값이 요동을 쳤습니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갚을 능력도 없이 전세자를 먼저 들이고 그 돈에 대출금을 더해서 분양을 받은 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는 데도 새로운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수입을 상환능력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월 상환능력을 월 수입의 몇 퍼센트까지 볼 것인지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그러다 다시 보완한 것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의 추가 대출 능력을 고려한 기준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입니다.
여튼 맨 위의 데이터는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소득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것들을 뺀 나머지)을 분모로 하고 가계대출을 분자로 하는 백분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100%라는 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의 데이터는 이런 가계부채의 3분의 2 가량이 묶여있는 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아주 악성 부채입니다. 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국가경제를 아예 작살낼 수 있는 악성 종양이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나쁜 정부일 수록 많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권기에만 터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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