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그 당의 득표율은?

   인간의 특성에 따라 직립보행을 하는 특성으로 두 발로 곧게 선다는 의미에서 호모 에렉투스, 도구를 쓴다는 특성에서 호모 하빌리스 슬기롭다는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이름 하듯이 민주주의도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불립니다.

- 이름으로는 아닌데 공화정이라는 자체가 민주주의와 분리된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정은 권력을 나누는 삼권분립을 동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성원(시민)이 선출하는 의회와 살림을 하는 행정부와 사람들의 갈등을 강제로 화해시키는 사법부로 나뉘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수반은 의원을 선출한 동일한 주체인 시민이 직접 선출을 하고 사법부는 선출된 대통령이 윗대가리(!)들을 임명합니다. 미국은 판사는 직접 뽑고 검사는 지자체장이 임명할 겁니다. 여튼 가장 중요한 권력은 의회이고 나라의 살림을 맡긴 행정부는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놈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라는 행정부 관리 뿐 아니라 감사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처럼 행정부와 독립적이어야 하는 기관장 거의 모두를 국회의 동의를 무시하고 임명해 놓고 의회가 예산 결정권을 발동하자 그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을 모르던지 완전히 무시한 집단입니다. 구김당 말입니다.

- 직접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헌법의 머리에 명시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직접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협소하게 보면 학교에서 배운 세 가지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구성한 의회를 행정부의 머리일 뿐인 대통령이 밟으려 한 것입니다. 

- 의회민주주의란 말이 있잖습니까. 세 권력이 있어도 의회가 그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당민주주의란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판인 미국도 두 개의 당이 있고 전체주의로 볼 수 있는 북한도 정당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김당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정당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는 당 지도부들이 그 지위를 취소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다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입니다. 이들은 '당'의 기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덕수가 돈 때문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썼을 대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며칠만에 내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유까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 하나 더 예상해 봅니다. 구김당의 후보 문수는 얼마나 표를 얻을까요. 정치 관련 스피커들 말처럼 15%일까요, 35%일까요?

  바로  이건데요. 보수와 우익의 차이를 이야기 했잖아요. 보수는 없어졌습니다. 조갑제나 정규재 누구냐 그런 얘들이 보스 참칭하잖아요. 그 점에서 내 이익이 있으면 내 편이라는 것만 남아 있으니 그게 보수니 우익이니 아무 의미가 없는 이익집단일 뿐 입니다. 여기서 15%인지 35%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보수인 척 했던 애들이 15%와 35% 사이에 있던 것 들인데 이렇게 상황을 판단한다면 결국 그 차이인 20%인 애들은 아주 얍삽한 균형을 유지한, 그레이스한, 보수인 척한 그런 놈들이란 거지요. 그러면 보이지요? 여론 설문에서는 양심이 있는 척 하지만 이익이 실존하는 투표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 선택을 합니다. 참, 이준석이 변수일까요? 그는 그 당을 떠나며 절연을 선언했기 때문에 구김당에서 그를 따라갈 표는 이미 예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구김당 문수는 30% 이상 나옵니다. 

  15% 이하 나오면 정치 관련 더 이상 이야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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