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무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항상 하던 말이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얼마가 국가가 구성원들을 우민화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많이 하는 국민들이 원인이라며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3분의 1 정도의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진작해야 공장이 돌아가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지웠으면 국가는 국민에게 또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 국가가 들어서기 전의 중국에서는 나라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 '환과고독'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을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는 글을 쓴 적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영국의 재건을 위해 없애야 할 '5대 악(실제 용어로는 5대 거인)'으로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를 꼽았다고 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국가가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개인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나라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없애야 할 것이 서로 다른 각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