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主人이란

주인¹(主人)「명사」 「1」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1조 2항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슈를 중심으로

1. SK(주) : 최태원 회장 1297만5472주(17.73%)인데 자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주주가 바로 최태원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건 최회장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구요.

  요새 최회장의 이혼에서 재산분할로 시끄러운데 그 핵심이 이 회사이고 그런 이유가 에스케이㈜가 에스케이 지주회사로 에스케이텔레콤(30.57%), 에스케이이노베이션(36.22%), 에스케이스퀘어(30.55%)을 가지고 있어 이 회사의 그 지분으로 계열사 모두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에스케이(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최태원이 회장이잖아요. 실제로 그가 에스케이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경영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하고 있으니 그가 주인일까요?

2. 2018년 전기차업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천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상하는 안을 결정하고 실제로 주식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돈 75랍니다. 소액 주주가 이 보상 패키지가 주주의 이익을 반한다며 소송을 냈고 올해 1월 델라웨어 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보상 패키지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고 이를 뱉어 내라고 했답니다.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은 올 5월1일 기준 12.91%랍니다.

=> 테슬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머스크가 모슨 사업의 결정을 하는데 그가 주인일까요?

3. 글의 머리에 헌법 전문 중 한 개의 항을 보여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종배가 항상 믿는 형식논리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10 개 중 몇 개나 동의 하나요? 요즘 한창 띄워 올리는 동해 유전 개발에 동의하나요? 북한에 맞짱 뜨자는 정책에는? 사대강 보를 다시 막자는 것에는? 의사 증원하자는 것에는? 종부세 폐지는? 내 뜻과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뜻과 달리 내가 낸 세금을 쓰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인 당신이 주인입니까? 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