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법의 공평성

   세상은 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누리면서 사는 기득권이거나 신에게 판단능력을 맡겨버린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법이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회가 유지될까요?

  그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다'라는 명제를 모두가 신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인萬人이라는 존재에 대한 해석이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인데 '만명'을 '모두'로 착각해서 판단이 흐려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치고 법이 공평하게 작동하도록 똑똑해져야 법이 공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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