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바보들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자신의 전공만 공부했고 다른 영역은 완전히 까막눈이란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대통령 등장 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를 틀었다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곡이랍니다. 툭하면 주장하는 자신이 말하는 '자유'와 이 노래에서의 '자유'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바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그의 주위에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다른 나라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수준으로 그의 이야기들이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이 이야기 아니고 다른 이야기 하려다 그만 살짝 샜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 이야기입니다. 이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한 인터뷰 이야깁니다. 당연히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결정이었기에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 근거를 말해야 했죠. 그의 말은 '운전을 하는데 안개가 자욱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잠시 멈추어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으로 국한 해 봅시다. 운전을 하는데 안개가 심해 가시거리가 얼마 나오지 않을 때 세워야 하나요? 큰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안개등 켜고 비상등 켜고 앞 차의 후미등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도로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그렇지만 금리는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 종속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엊그제 연준 의장 말만 봐도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아 곧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듯 말하였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은 올리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많이 오를 것이고 이는 수출입 문제만 아니라 온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심히 거리를 두고 앞 차를 따라가듯 우리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출금리도 올려야 하고 예금 금리도 올려야 하는데 대통령이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니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합니다. 억지를 쓰면 안 먹힙니다. 최근에 눌렸던 예금금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회사채로 자금을 마련하다 한계에 다다르니 대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 자금 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올려 자금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열 받다 보니 또 곁가지로 새네요. 간추려 말하면 예를 기막히게 들었는데 엉뚱한 처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딱 맞는 예여서 안갯길에 앞 차 따라가는 게 맞는데 기준금리 올리는 게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있어 멈추려고 어이없는 해석을 하는 게 되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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