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논란. 어이없는 게 주 52시간의 문제는 1주가 5일(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입장)이 아니고 1주일은 7일이라는 법의 제정으로 해결한 거랍니다. 말이 됩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지요. 2004년 전까지 법정 최대근로시간이 64시간(법정 44, 연장 12, 일요일 휴일 8)이었던 것을 주5일제를 도입하니까 법정 40+연장 12+휴일 8*2로 계산하여 오히려 64시간에서 주5일제를 악용해 68시간으로 늘였다네요.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 그런데 1주가 7일이라는 것을 법제화하면서 52(40+12)시간제가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시급10.9%(820원)인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상여금, 식비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더 깎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자신들은 어떻게 이윤 창출을 해야 하냐고 난리인 겁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죽어서 뼈도 먼지가 되어 버렸을 막스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시간으로 이윤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착취라는 것. 이미 모든 곳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렸던 것을 지금 그들이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고백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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