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지니어스법은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화폐유통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디지털화폐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살짝만 살펴 봅니다.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합법적인 장으로 가지고 온 것이니 깊이 들여다 보면 어지럽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사람들이 시선에 잡힌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앞장 세워 이걸 민중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쓸뭔잡인가 잘난체 하는 몇 놈이 떠들어 대는 방송에서 카이스트 출신으로 베스트셀러 책도 여러 권 낸 정재승과 퇴물 정치인이자 작가라는 유시민은 중앙정붐만 소유하고 잇는 발권을 민간으로 가져오는 거의 혁명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들이 하는 말이 글스는 재료감이 되어서 이따금 보는 데 그게 있더라구요. 내가 이해하기를 그들은 이 코인을 'LETS'로 본 것 같습니다. Local exchange trading sysytem. 지역화폐운동. 디지털화폐는 영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국가를 쉽게 넘나든다는 속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등장하고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종류들이 여럿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미친 테슬라의 주인이 장난으로 '도지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니 똥개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그걸 만들었던 머스크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열풍이 불었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만큼 주위에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손 털고 나와야 번 것이 확정이 되거늘... 결국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루나와 테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온 게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미국 또 난리입니다. 제대로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코인 하나 발행하면서 1달러를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코인이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빼내어 원금을 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제의 수단이지 축재의 수단이 아닌. 코인 가격이 2달러어치가 되면 발행자에게 코인을 되돌려 주면 1달러만 받게 되는 거니.

  여튼 이것이 인기를 끌어 난리가 나니 정부에서 나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가하고 건강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뜻은 법 밖에 있던 것을 법적인 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들이 치솟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코인이 그 거품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주장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은행들도 파산하고 있다는 게 간단한 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A라는 은행에 1달러를 예치했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 그 수수료가 쬐끔 발생하는 것은 1:1 연동에 흠이 되긴 하지만 미미합니다. 그건 밀쳐 놓고. 발행한 사람들은 땅 파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남 좋은 일 하는 건 금융의 속성이 아닙니다. A은행의 막대한 현금을 그대로 두면 앞에 이야기한 지능지수 50 들이나 할 일이지요. 어디엔가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채에 할까요? 10년물? 그럴 수 없잖아요. 언제든 환전해 줄 수 있어야 하니 단기물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아주 안전하다고 했던 MMF도 최근에 아주 큰 일을 냈는데. 

  지독히 불여서 이야기하면 디지털 화폐는 실물이 없는 비트코인류와 실물을 1:1로 연결해 놓은 스테이블코인이 있습니다. 실물이 있어도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것은 뱅크런에는 그 어떤 금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니어스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