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웃기네, 기본이라도 역할을 해라

   최근 국세청 고시를 바꾸었답니다.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에서  "식당,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로.

  이게 뭔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업자들이 가격경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규제로 막아준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사업자를 얼마나 오구감탕 감싸고 있는 걸까요. 경쟁하려고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을 막는다구요?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 보수 3%미만 인상으로 묶인 지 수십 년째 인데 짜장면은 7천원을 넘어서고 있고 상추도 비싸서 사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술값보다 더 싸게 판다고요? 술마시는 사람 붙들고 식당에서 마트에서 산 가격에 접근하는 술을 사서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 찾아 보세요. 아, 중앙일보같은 정부 기관지는 1천원에 파는 곳이 있다네요.

  소주나 맥주가 병당 1100원 안팎일 때 3천원을 받다가 1500원대가 되니까 손해를 줄인다며 받는 가격이 천원 아닙니까. 싸게 파는 곳이 4천원입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손해보고 판다는 장사꾼의 말이 3대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고깃집에서 고기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술 팔아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남긴다는 게 업주들의 말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곳에 살고 있고 그걸 유지시키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