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 1인 1표의 권리행사

   전에 있었던 염전노예에 대한 판결 중 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아들이 내민 사인장(처벌을 원치 않는다는)에 뭔지 모르고 사인한 걸 판사가 피해자에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사인했는지를 묻지 않고 처벌하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00가 씩씩 붑니다. 교사는 일을 잘못 처리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냐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판사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지금 동일한 곳이냐고. 다행히 뭔 말인지 알아먹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하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등.

  그들이 국민 1인 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견을 선거 때가 아닐 때 언제 가치부여한 적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국민'은 멍청하고 힘없는 일 개인입니다. 자신도 하루 세끼 그들도 세끼 먹는다고 말하며 대등한 줄 알지만 그들의 한 끼는 '국민'의 한 끼와 비교할 수 없게 기름지다는 것을 모른단 걸... 쿠팡은 1인 26주인가? 27주인가? 그 주식으로 나스닥 상장한다잖아요.

  0은 만번 더해도 0이고 1은 만번 곱해도 1입니다. 촛불이 세운 대통령 하는 꼬라지 보세요. 취임 부근에 촛불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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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어제 국무회의 그의 발언을 듣고 그 때야 보이지 않았던 이 일의 내막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때려 잡으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지금은 혁명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을 하다 점점 상세화하던 그의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