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정직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노력한만큼 받는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4차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편적이냐, 제한적이냐의 문제가 큰 틀의 이견이고, 피해를 입은 곳에만 지원하자는 쪽에서는 액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난 효과의 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셈법으로도 보편적 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살리는 것이 우선인지, 피해의 구제가 우선인지의 부분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복지를 통해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큰 틀의 선순환인 것이지요. 당장 돈이 급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어쩌냐구요? 국가가 강제해서 문닫은 곳은 당연히 당장 법을 만들어 피해액을 보상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투트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에서 말한 세부적인 이견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본 액수 말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액수가 최소 1조에서 14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어떤 셈법이길래 이런 차이가 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출액이 피해액인 것이 아니지요. 영업이익금이 피해액인 것이죠.

  또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유럽으 어떤 나라들은 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해 준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 땅은 세금면제가 엄청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내 손으로 내지도 못하고 봉급을 받기도 전에 지들 손으로 내 주머니를 털리는 봉급생활자만 제대로 냅니다.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아예 한푼도 내지 않고, 8천만원미만 간이사업자도 감면의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아리가 아주 쉽게 경험하는 게 만연한 탈세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통해 피하기도 하고 그런 걸 못하는 곳은 대넣고 현급결제하면 10% 깎아준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서 쓰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으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라는 게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낼 것이 아닌데 소비자가 내는 것이라는 거고 그렇게 낸 걸 판매자들이 세금 면제나 감면을 받으면 그들이 꿀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의무를 피해온 사람들이 장사하지 못해 피해번 건 국가가 보상하라는 건데 국가는 세금 걷은 것으로 해결을 해야 하니 세금을 그 동안 회피해 온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정직한 주장이 아닙니다.

  물론 가난구제는 국가가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