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허약합니다.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혁명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징치했어야 할 악의 무리들이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권력을 여전히 쥐게 되면서 당연히 치르게 되는 일인데 이게 홍역일 수 있습니다. 면역을 가지고 나을 수 있기도 하지만 나을 수 없는, 영영 민주주의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프랑스는 그렇게 많은 피를 뿌렸어도 극우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강력한 세력으로 최근 되살아 났으니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보수'라고 이야기 한 것은 과거의 ;지식을 기반으로 지금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보수의 멋있는 점을 존경하는 점도 있어서였습니다. 보수는 명분이 가장 주요합니다. 명분(대의명분)이라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과거 유사한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나도 그것을 기준으로 같은 판단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말이 번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가 갖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보수의 특징은 질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흔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근간을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번 적용되면 무자비할 정도로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역사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좋은 말을 들어야 하니 관리를 임명하고 상을 주는 역할을 하시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니 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악역을 하겠다고. 훌륭한 신하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법을 쥔 신하의 세상이었고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수는 명분과 법의 수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모든 말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상에 자신의 말을 아주 쉽게 뒤집고 과거의 질서는 마음대로 거짓되게 써먹고 법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냥 우익일 뿐입니다. 여론을 등에 업은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나 방송, 신문에서는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말과 행동에 분노하고 정의는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저들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하는 세력은 30퍼센트 초반을 항상 유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고 절대선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론?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일까요?

  잠시 긴장감 줄이는 이야기. 지금 읽고 있는 '옹정황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옹정은 황자의 시절부터 원리원칙을 철저히 지켜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냉면冷面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가 되고 달라지지 않았고 호부에서 빚을 낸 사람들에게 가져간 것을 상환하라고 독촉합니다. 시중에는 당연히 그를 내려앉히고자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 낸 적대적인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옹정이 가까운 상서방 사람들에게 '\"짐을 가아도황제니 압수쟁이황제니 타부제빈황제니 욕하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냐고 어떻게 자신이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벼슬 없이 자신을 돕는 방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론이 일치하니 않은 것도 상정常情이오니~"라고 하지요. 어떤 일에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론이 항상 옳은 방향일 수도 없고 게다가 다수일 수도 없습니다. 금융소득세 폐지해 버리는 것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대선 뒤에 사람들에게도 이야기 했지만 내 블로그에도 썼습니다. 앞으로 진영논리가 정치를 해칠 것이라고. 그런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 했지만 글로 남기지 못한 게 있습니다. 계엄이 있고 해제가 있은 뒤 대통령 탄핵 투표가 끝나고 혀를 찼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끝났다고. 법을 최고의 지도자가 무시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시하니 누가 따르겠습니까. 결국은 폭도들이 나타났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대통령 직무대행은 뒤에서 미소 짓고 있고 내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그에 붙어 잇는 세력들은 여전히 법을 뭉개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자신의 반대편만 지키는 것이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가 30퍼센트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맨 앞에서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세력들과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을 주지 못하더라도 자리를 빼앗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모두 벌을 주어야 앞으로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사회가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