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한심한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으로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도 충생신고를 부모가 하지 않고 학대나 살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일견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경우처럼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적고 이들은 신고를 하기 곤란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출산 사실을 공개하기 꺼리는 산모는 병원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하려고 할 거니 이 정책은 산모의 개인정보를 가물 수 있는 법까지 동반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아주 간단하고 비용이 그리 많이 추가로 들지도 않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주면 됩니다. 출산 휴가 뒤에 엄마는 회사에 복귀하고 곳곳에 국가가 세운 탁아소에 출근하며 아기를 맡기면 되게 하면 됩니다. 한 개의 동에 다섯 개 정도 운영하면 회사에서 내어 주는 육아시간을 오전, 점심, 오후 1시간씩 써서 아기를 보러 갈 수 있게 합니다. 아기를 갖기 어려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저출산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쓰고 있는 돈들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가정 환경'을 꼽는데 사기꾼의 말입니다, 무슨 그런 것들이 학자랍니까. 가부장제가 강화되어가고 있어서 출산율이 떨어집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집안일 하는 거 예전보다 남자 비중이 줄었나요?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져주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 의료를 책임져 주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입니다. 육아도 교육도 사적인 곳에 맡기니 육아도 부담이고 교육도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대학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처럼 만드는 것과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클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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