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 시민의 82%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답니다. 그 수는 150만채 남짓.최근 수요급증으로 입대료가 올랐는데 2016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42%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주택 3000천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업체의 주택을 몰수하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 통과가 되었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독일기본법 15조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에 근거해 공유 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
좋은 나라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