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원 배분

   대한민국의 의회 선거는 소선구제입니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것입니다. 이게 승자독식만 문제인 게 아니라 거대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그 외의 정당이 의원을 만들어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 내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례대표제 입니다. 의원을 뽑을 때 정당에도 투표를 하게 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원을 배분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구 당선이 되지 못해도 단 3%(현 대한민국 제도상)만 되면 비례의원을 배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비례 제도가 반영이 되는 것이 미미했고 연동형을 적용하려고 보니 기득권을 가진 양당이 비례의원을 가져 오는 몫이 적어지니까 준연동형으로 하여 비례 47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한 것이 21대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석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두 거대 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거제의 의미를 거의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0석 이상을 바라 보았던 정의당이 6석(5석+지역구1)만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짐은 내분이 있기도 했지만 계산법들이 서로 달라서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했고 결국 22대도 21대와 마찬가지의 준연동형으로 치루었습니다. 지도부는 반대가 그들의 입장이었는데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쉬운데 왜 어렵다는 건지 수학식으로 만들어 보았더니 이랬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아주 쉬운데 신기하게 수학식으로 만들어 놓으니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쉽습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지역구 인구수 규정에 따라 줄어야 할 것을 줄이지 않으면서 비례에서 1석을 가져 가서 이번 선거는 비례가 47석이 아닌 46석이었습니다.

국민의 짐은 21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36.67%로 18석을 가져 가고 민주당은 시만사회와 일부 3지대 조무래기들과 함께 연합 정당을 만들어 26.69%로 14석(시민2+기본소득용혜인, 사민당 한창민+진보당2+8)에서 시민 추천 2인은 나중에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추가로 조국혁신당 24.25%로 12, 개혁신당3.61%로 2석을 가져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