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원 배분

   대한민국의 의회 선거는 소선구제입니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것입니다. 이게 승자독식만 문제인 게 아니라 거대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그 외의 정당이 의원을 만들어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 내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례대표제 입니다. 의원을 뽑을 때 정당에도 투표를 하게 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원을 배분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구 당선이 되지 못해도 단 3%(현 대한민국 제도상)만 되면 비례의원을 배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비례 제도가 반영이 되는 것이 미미했고 연동형을 적용하려고 보니 기득권을 가진 양당이 비례의원을 가져 오는 몫이 적어지니까 준연동형으로 하여 비례 47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한 것이 21대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석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두 거대 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거제의 의미를 거의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0석 이상을 바라 보았던 정의당이 6석(5석+지역구1)만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짐은 내분이 있기도 했지만 계산법들이 서로 달라서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했고 결국 22대도 21대와 마찬가지의 준연동형으로 치루었습니다. 지도부는 반대가 그들의 입장이었는데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쉬운데 왜 어렵다는 건지 수학식으로 만들어 보았더니 이랬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아주 쉬운데 신기하게 수학식으로 만들어 놓으니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쉽습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지역구 인구수 규정에 따라 줄어야 할 것을 줄이지 않으면서 비례에서 1석을 가져 가서 이번 선거는 비례가 47석이 아닌 46석이었습니다.

국민의 짐은 21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36.67%로 18석을 가져 가고 민주당은 시만사회와 일부 3지대 조무래기들과 함께 연합 정당을 만들어 26.69%로 14석(시민2+기본소득용혜인, 사민당 한창민+진보당2+8)에서 시민 추천 2인은 나중에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추가로 조국혁신당 24.25%로 12, 개혁신당3.61%로 2석을 가져 갔습니다.

산에 다녀 오기

   운동을 3일 정도만 하지 않아도 몸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니까 비 오는 날 산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등산화 있겠다 우산 쓰고 가 보자 그래 보았는데 할 만 한 겁니다. 많이 오면 바지에서 흐른 물이 등산화에 들어 가기는 하지만 이젠 비가 와도 산에 갑니다. 

속임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일을 빼앗아 가는지에 대한 입장은 종교에 대한 입장처럼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여러 면에서 기득권자들입니다. 나는 그것이 빈자들을 양산하고 가진 자들과의 물질적 소유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발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 대다수는 사기꾼들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을 것이고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건데 사람들은 그것들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금방의 두 가지는 그나마 조금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지만 산길까지 들어와 삽질을 하고 간 포클레인은 아무 기술도 없고 단지 삽질할 힘만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아침에 다니는 길을 이틀간 보수 했는데 사람이 한다면 열 사람이 십일도 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벚꽃

   요새 차분히 앉아 글을 쓰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오전 운동, 점심 먹고 오후는 도서관의 생활이 완전히 정착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물론 저녁은 편하게 늘어져 텔레비전 보니까. 그래서 글감으로 찍어 두었던 걸 이제사 올립니다. 아침 등산을 시작하는 길의 모습입니다.

생각의 콘크리트화

   내가 사람들, 그러니까 동료교사와 학생들에 환멸을 느끼고 정년을 2년 앞두고 그만 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은퇴식을 만들어 주니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니 했을 때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년도 마치지 못한 교사가 무슨 축하 받을 일이 있겠냐. 모든 걸 다 거부 하고 친목회에서 주는 규정상의 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쥐어 줘서 한참 뒤에 뜯어 보았더니(이혼과 분가가 함께 있어 정신없어서) 송공패였습니다. 참으로 낯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교사로서 전공인 수학을 가르치는 거나 학생들에게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친 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동료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주는 송공패는 역겨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기만 하면 주는 근정녹조훈장도 마다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공정성과 객관성

   하나, 공정성과 객관성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붙어다니는 말입니다. 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하여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셋, 이 둘은 갖기 어렵기 때문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모든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넷, 사람들은 다수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두 가지의 가치를 담보한다고 오해합니다. 다섯째, 이 두 가지의 가치는 '정의'라는 가치 만큼이나 이미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일 뿐 아니라 편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시류성을 가진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짐이 선거 후에도 하는 거 보면 그 당을 움직이는 지도급이건 당선자건 탈락자건 그 당 후보를 찍은 사람이건 모두가 자신들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당 후보를 찍은 것들이 최소한 머리가 빈 것이고 실제로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달도 똑 같은 경우입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선거백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 결과를 제대로 언론에 내어 놓지도 못했습니다. 살짝의 내용이 이틀 동안 흘러 나왔는데 완전히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도 입밖에 내어 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겼으면 잘 한 것일까요? 두고 보아야 합니다. 대선에서 자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훼방 놓았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당의 편? 절대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 정치를 모르던 때 한 번 찍은 거 말고 한 번도 찍은 적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겸임이라고 해도 자신의 전공을 개론 수준으로만 알고 있긴 해도 사실만 참고하고 해설은 배제하면 되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듣습니다. 아침에 하는 이진우의 프로그램도 이진우의 해설만 배제하면 따끈따끈한 경제 소식들을 듣고자 그것도 듣습니다. 오늘은 전 번 주의 것 중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의 말로 들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AI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차 인류에 좋은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것이고 직업을 잃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다른 대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말이 말로서 성립하지 않는 궤변도 아닌 선명한 거짓말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군소리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복지혜택 없고 휴게 시간도 없고 주 52시간도 지키지 않으려고 로봇을 쓰는 것 아닙니까. 위험한 일을 대신하게 한다구요? 이 교수는 소방관이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위험한 일에서 벗어나게 로봇이 대신하도록 한답니다. 경찰이나 군인두요. 세 직업은 다른 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얻는 '근사해 보이는'직업인데 그거 관두면 뭘 해먹고 살까요? 거기에 가치의 문제를 하나 해 볼까요?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기관사가 기차를 몹니다. 가야 할 선로에 사람들을 가득 실은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선로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선로에는 마침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기관사는 선로를 바꾸는 것이 잘 한 일일까요? 보통 처음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과 여러 사람의 생명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사고지만 선로를 바꾸면 자신의 판단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꾸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율주행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요? 앞에 돌발사태가 났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다수가 죽거나 다치는데 그걸 비키면 주인이 심하게 다치는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프로그램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주인을 보호할 것이 우선인지 사회적인 관점의 판단을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 어떤 제작사에서도 명확한 대답을 내어 놓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차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소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가 돌아다니는 것은 대량의 살상을 할 수 있는 흉기가 돌아다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자리의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기계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함께 믿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