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공평하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럴까요?
공무원 성과급에 대해서도 의외로 평가가 공정하다면 수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한국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며 나는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는 사실 자신이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만 세금을 걷는다면 자신은 훨씬 더 적게 내도 세수가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에서 자신이 S등급을 충분히 받을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1등은 아니어도 3등 안에는 들어간다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착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등'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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